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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모 나이 국민청원 5만 명 동의, 국회로 넘어간 김수현 방지법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연락 및 만남 당시에도 이미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런 점을 부인을 하는 것이 맞을지 또는 인정을 하는 것이 맞을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일 30일. 공판준비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피해자측에선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경찰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합의하려고 안하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할. 따라서 위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수단이 필요가 없고, 합의를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텔 배달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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