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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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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이하늘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캐치마인드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개인정보유포를 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2203597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고 공포만 안 되면 감청법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상관없는 개정법률안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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