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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며 단순접속이나 시청처벌안되요. 특히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재생하거나 저장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이 같은 지적은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조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지적은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조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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