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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만화 시청 사례

이틀 전에 히토미 사이트에서 만화 이미지를 몇개 다운로드 했습니다. 암브로스

아청법 위반 불법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피고인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안인데요.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만화물의 시청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청법위반해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후 시청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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