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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민증 디시

유혜디 금천구

이는 최초의 위조변조작성자가 행사까지 하여야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최초의 위조변조작성자가 행사까지 하여야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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