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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신상 디시

롤 모욕죄 수위 어느정도 되야 성립됨. 레이첼 쿡 누드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습니다. 롤 게임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성이 없음을 부각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을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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