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몬 아현 더쿠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영어로는 악세사리억세서뤼accessory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버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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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여초 디시 판례《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성립상의 부종성은 주채무의 무효나 소멸이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저당권을 같이 양도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채무 부종성 여부 가.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부적응 현부심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