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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 말왕이 라이브 방송에서 몸캠 피싱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책 중에 사칭에 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 넷카마고소 과정에 대해 설명.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부주의한 언행이나 게시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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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뺏는 친구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속이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넷카마가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성별을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블발렌티 삼성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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