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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 말왕이 라이브 방송에서 몸캠 피싱 피해를 고백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책 중에 사칭에 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 넷카마고소 과정에 대해 설명.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부주의한 언행이나 게시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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