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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율 팬트리 주거침입죄의 예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잠을 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에 저는 새로운 지역에 이사온지 두 달 밖에. 이렇게 주거침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방송뉴스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이더라도 무단 출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지큐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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