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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자위 행위를 해서 공연음란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고대 편입 디시

현실에서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막상 그 성립을 논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답변 공연음란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강원도 해변가에서 한 남녀가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신현범과 오창래는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나 젊은 나이의 혈기,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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