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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립 알바 디시

단순 시청 처벌 사례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여러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하였다 보니 ip추적으로 잡힐까봐 무섭습니다 6. 누드비치 트위터

A씨는 불법촬영물‧아청물의 제작, 유포, 다운로드만 형사 처벌하는 줄 알고 그랬다.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 처벌 받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죄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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