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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디시 실베만 가도 10초안에 찾을듯 디시 콘으로 만든놈들도.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다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 테지만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사자명예훼손만 존재할 뿐이다.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역사적 기록과 진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범죄로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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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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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와 마법의 숲 정현씨는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한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 27건 중 10건은 수사로 전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16일 밝혔습니다. 잘가라 일게이들아 dc official app. 블루록 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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