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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실형 디시

불구속구공판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 볼린저밴드 디시

오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2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이 경우 통상회부라고 부르는데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 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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