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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

진아청, 가아청 등의 용어는 정식용어,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가브리엘 코르테즈

한국뿐 아니라 왠만한 나라에도 가아청 처벌 안하는 나라가 많고 진아청이라도 한국이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가장 과도한 형량이고 부가처분도 매우 심각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데 이걸 가아청에도 진아청과 똑같은. 이전 편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호사들의 대응법과 조언은 무엇인지. 오늘은 아청법 개정과 아청법 처벌 주제로. 매체 및 혐의별 아청법 처벌 수위 성착취물에 관련한 아청법 제11조를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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