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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디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혿시나 조사하라고 오라하면 판례 알아가게. 겜이나 커뮤니티에서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 박다가 고소먹은애들아그냥 멍청하게 무죄 판례도 안보고 그 무죄판례에 적용된. 끝으로, 게임 통매음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판례 검색 사이트 lbox에서 확인한 게임 통매음 사건 총 62건무죄판결 사례 14건, 유죄판결 사례 48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좀 다르게 보는게 사실 2심이든 1심이든 판례는 경찰조사때 크게 의미가없음. 트위터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