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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디시

17 205 0 질문 통매음 이거 되냐. 테더맥스 사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통신매체가 아닌 단순히 육성이나 쪽지 등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범죄 성립요건이 딱 두가지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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