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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종국

배드신모음

일반적으로 특정 재물을 일정기준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을 일컬어 배당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 이라고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 이라고 표시한다. 이런 종국 재판과 확정 판결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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