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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집행유예 디시

초범 어떻게 안될까요 두달전쯤 구글에서 대출알아보다가 상담을했는데 한도3000만원에 7%대 금리로 대출가능하다해서 진행해달라고했는데 거래내역이 너무 부족하다고 거래내역 좀 만들고 진행한다고 선불유심을 보내달라고해서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곳까지. 청소페라 디시

2%미만 → 최소 500만원 벌금에서 최대 1000만원, 징역으로는 최대 2년까지.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면 무조건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따라서, 초범 등 형량의 감형사유가 있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초기진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성있는 진술과 태도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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