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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범 벌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묻지마 디시

가수 아이유의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합의와 선처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일부 악플러들은 벌금형을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 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생각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 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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