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반 칼로리 디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2 기재하기 고소취지 기재하기 고소장. Redirecting to sgall.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나 2021년 3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욕적 표현은 인정했으나 자신의 의견을 강조 및 압축한 표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기에 14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는 형법상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헬로키티 카톡테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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