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와시 종이 이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기준, 실제 사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명아츄 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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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월 꼭지 노출 유명인연예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그리고 모욕죄 초범 벌금은 50만원 100만원 이므로 합의금도 그에 맞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초범 벌금은 50만원 100만원 이므로 합의금도 그에 맞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을지 꼭 물어봐라. 끽해봤자 구약식 벌금 몇십몇백인데 갤 둘러보면 모욕,명예훼손,통매음이 젤많은거 같은데 궁금한거 있으면 다물어봐라 내가 이3개 죄몫 전과 벌금으로 다있으니까 ㅋ 이3개는 ㄹㅇ악법이긴해 솔직히 디시 트렌드 04. 미또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