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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카톡으로 성희롱과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지키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됩니다.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지속적인 불편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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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디시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된 수많을 사건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본 포스팅에서는 오픈채팅통매음 처벌 수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처벌여부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으로 아직도 주고다니냐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걔가 원래 과거에 몸을 대주고 다녀서 그런식으로 물어봤는데 의도를 안건지 캡쳐를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더라구여. 오픈채팅방에 도배하는 형태로 테러하는 업체 처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해야했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낙담한 상황입니다. 옆집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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