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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 디시

제가 특정인에 대한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기에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고죄 합의금 디시

위에 글들든 최근 1년간 로톡 상담 결과나 디시 글 종합해서 모욕죄 조사로 경찰서 갔다왔는데 이제 또 경찰서 갈 일 있음. 모욕죄는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나 비난을 할 때, 그것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힐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 벌금 500 나온지 한 10개월정도 지나서 불송치 되면 발뻗 가능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의신청 디시 트렌드 1000. 디시에서 얼굴이랑 나이 깐 새끼에게 욕하면 모욕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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