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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숨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이 사건의 공범 1명이 절도 차량을 해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용 페이스북 사용

문제점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소극적 배제의사에서 절도죄와 구별되나 사용절도를 절도로 이해하여 처벌가능. 다만 경찰이 체포한 공범은 최초 당근에 글을. 하지만 절도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잠깐 복사만 한 후에 돌려줄 의사로 서류를 절취한 때에는 사용절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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