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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남 신상 디시

2024 포터남 시청 처벌 시보드 504. 포르노 그라피티

무죄추정의 원칙, 혹은 불구속 수사가 기본인 형사 사건일지라도. 2023년 10월 24일 연관검색어 포터남 일베 포터남. 아청물 시청죄는 가장 최근에 신설된 처벌규정이어서 아직까지는 처벌 사례가 극히 적지만, 사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집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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