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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초범

석사 전문연구요원 디시

괜히 부인하면 괘씸죄 찍혀서 형량만 무거워진다. 술에 취해서 성매매에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아니었고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수 혐의로 인해 성매수자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매매란 돈을 대가로 주고 성을 매매하는 것으로 성매수자는 물론이고 성매도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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