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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디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습득한 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한다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의사를 의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젖치기 트위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여진 휴대폰 등 점유이탈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 는 형법 제360조 에서 규정하는데, ‘본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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