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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여진 휴대폰 등 점유이탈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 는 형법 제360조 에서 규정하는데, ‘본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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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섹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점유물 횡령죄나 이탈물 횡령죄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본조 제2항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초기에 경찰에게 지갑을 돌려주면서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점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이 스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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