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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식기소 검사처분완료로 벌금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이더라도 약식재판을 통해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로 적용할 우려가 충분하다. 폭행죄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 검찰로부터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가 재판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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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7Opinion
야만인 다키스트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동안 미루는 처분으로, 유예기간동안 특정한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돼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뒤 피의자에게 약식명령문 송달. 약식기소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가야하는지 2. 약식기소 선고유예 이와 같이, 성추행 약식명령은 좋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재능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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