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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무부는 민법에서 만 20세로 성인 기준을 삼은 지 91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처벌 연령 기준이 18세인 형법 및 행정벌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법제 법제관 한국 법제 연구원 안행. 오늘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만의 세법, 세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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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오후키 대만 거주자는 대만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항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예 준거법의 미적용오적용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라며 입법원은 2년안에 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할 시, 피해액이 1백 65만 대만 달러미 ,000 이상인 경우에만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 이전 대만 이민서에 방문 후 ‘가족 동반 거류’신청 가능합니다. 닥터 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