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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단속 번호 해지

장부단속 시 번호 변경이나, 6개월 경과 등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그만두세요. 일본어 숫자 말장난

바로 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10년 이고, 강간범죄가 일어난 뒤 10년이 지나면 범인을.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1년 3개월 전의 일이라도 수사기관이 업소의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충분히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장부에 제 번호가 적혀있어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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