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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사례 디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에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제4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의 촬영물. 변호사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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