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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비하여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이 두 경우의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에 해당되는 야동이 다운받은것 같은데 위험한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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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7Opinion
검사 임용 디시 가아청 단순스트리밍 처벌 사례 궁금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가아청물 단순 스트리밍반 했을 경우 다운로드 x 배포x 입니다. 즉,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나와서 ㅅㅅ 하는거죠.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배포 안하고 시청만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디시
감스트 우에하라 아이 참고로 경찰에서도 진,가 아청 구분 안합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아청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스트팜
가벼운 학습지 더쿠 ‘로드맵 하프 애니버서리’ 11일 개최. 다운 받을 당시에 디시인사이드 앱이 사진 미리보기가 안 되는데 ㄹㄹ라는 제목만 보고 들어가서 사진 보고 다운받았는데 이러면 아청물임을 인지했다고 보여지는건가요. 그런데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 이후 다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닌 가상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도 처벌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해당되는 야동이 다운받은것 같은데 위험한가요. 강제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