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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제가 어디사는 몇살 누구라고 신상공개를 했고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면서 까지 욕했는데 이게 특정성성립이 왜 안되는건지요. 인스타 스토리 뷰어 디시

하지만 닉네임 아이디등만 있고 제 3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없는 경우 특정성 성립 조건이 되지 않아 대부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언이. 닉네임도 상대방 실명이 아니였으며, 사는지역과 이름만으로 어떻게 그사람을 특정 지을수 있는지, 인터넷상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병대인 것 같다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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