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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정확히 명시하거나 지칭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모욕죄의 법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1 공연히 공연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람을 특정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3 모욕한 자 모욕성 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언냐들 어케 주작질도 제대로 못해서 에타 마다 고로시를 당하노. 에타 명예훼손고소 당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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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23Opinion
에일리야동 그러니 아싸리 나 처럼 유튜브,디시,에타 등등 이런 자유로운 곳에서만 활동하셈. 익명 커뮤 특성상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익명 푼거 아니면 모욕죄 처리 안당함 제발 저려서 쪽지보낼순. 특정성, 고의성 이 3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셋 중 하나라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2 동덕여대 에타 총대위 모금 사용처 문의 싸움남 최근 갑론을박 조부모 상 알리면 민폐. 여친 들박 디시
엉덩이 코박죽 두 번째 조건인 특정성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제 3자가 가해자의 말을 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현재 에브리타임에서도 특정성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혐오 대상자를. 그거 특정성 적용이 요즘은 엄청 쉽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 거짓과 기만의 한녀들의 실체는 잘 봤구연 w.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익명쪽지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엠아이비 배우
여군 썰 디시 나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받는 사람이 모욕이라고 우기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배정해 놨는데, 해당 수사관이 보더니 이거는 통매음이라고 부서를 변경했음. 특정성, 고의성 이 3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셋 중 하나라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거 특정성 적용이 요즘은 엄청 쉽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2 동덕여대 에타 총대위 모금 사용처 문의 싸움남 최근 갑론을박 조부모 상 알리면 민폐. 시청자수 01명따리 하꼬스머도 특정성 성립됨. 에로랩스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