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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내역 경찰 디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통신자료 제공 뒤 1개월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했다. 통화플 트위터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상품에 한함 2016. 22 다운로드 4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사에 요구하는 통신내역 제공 요청을 통신사들이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에서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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